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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논평

섬진강댐 물관리 제대로 못 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지역에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서]

섬진강댐 물관리 제대로 못 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지역에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홍수조절은 외면하고 물 이용에만 눈먼 댐 관리정책은 폐기하라!

– 환경부는 섬진강유역의 제대로 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

– 섬진강 물관리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구축과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조속히 신설하라!

 

지난 8일까지 이틀에 걸쳐 광주·전남·전북·경남을 비롯한 남부지역 중심으로 평균 400㎜ 이상 많은 비와 함께 집중호우로 섬진강 일부 구간 제방이 붕괴됐다. 이번 섬진강 제방 붕괴로 인근 지역 주민 3백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섬진강 하류 지역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등에도 침수피해와 함께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실상 섬진강 유역 상당수 지역이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피해는 지역에 따른 집중호우 영향도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홍수조절에 실패한 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 일시적 방류가 더 큰 피해로 가중됐다는 유역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년 전 물 관리일원화후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 수위를 10m 이상 크게 끌어올리는 등 치수보다 담수에 더 치중해 사실상 물장사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결국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섬진강이 갖는 자연을 보존하고 국민이 공유하기 위한 많은 정책이 쏟아졌으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실행계획은, 물 관리일원화 이후 관련 위원회 구성, 정책수립, 유역민과의 소통 등 여러 부분에서 일방적 행보로 신뢰를 주지 못했고 이 같은 어수선한 관리가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환경부는 물 관리일원화 이후 조직 정비와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부족했고, 이를 빌미로 수자원공사는 구태한 자세로 물 이용만을 위한 과다한 욕심에 담수를 위한 유입량 오산, 댐 하구유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 소홀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인재를 또 야기하고 말았다.  

이젠 섬진강은 섬진강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 국가가 모든 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욕심이고 오만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관리청을 분리해야한다. 섬진강 권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주요 정책과 시책이 매번 영산강권역으로 집중되고 있고, 이의 균등한 배분은 그저 말로 다할 뿐이었지 않은가?  

환경부는 물 관리일원화를 위한 정책에 초심으로 돌아가라! 4대강 사업실패로 국민의 마음에는 그나마 섬진강이 자연으로 흐르는 유일한 강으로, 보존을 응원하는 열망을 담을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두 번 다시 오늘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섬진강유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을 것과, 이를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자

2020812일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장수군 자연보호협의회/진안군 자연보호협의회/임실군 자연보호협의회/정읍시 자연보호협의회/남원시 자연보호협의회/하동군 환경실천연합회/푸른곡성21실천협의회/푸른보성21협의회/늘푸른화순21협의회/푸른구례21협의회/그린순천21추진협의회/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구례 섬진강사람들/섬진강‧보성강을사람하는사람들/광양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정수(곡성), 백성호(광양), 김종길(정읍)

* 문의 : 백양국(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 010-6617-8000)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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