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논평

재생에너지와 주민갈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활발한 지금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의 폐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커지고 있고 방사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으로 인해 정부도 단계적 탈원전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한 전력수요의 공급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건설현장 곳곳에서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지가가 저렴하고 인구밀집도가 적은 농어산촌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어산촌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거세기만 하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 조례 등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 지역주민들은 왜 반대하는가?

가) 주민 소통 부재 – 초기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건설이 민간사업자 주도형으로 추진되면서 사업 이전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사업자의 주민들과의 약속 기만행위로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했다.

 

나) 환경훼손과 경관보전 – 산지의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산림훼손이 심각하게 대두되자 태양광발전의 경우 경사도를 15도 이상으로 규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 부족 –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더 믿게 되었다. 중금속 등 독성물질 배출, 농작물에 대한 피해 과다, 패널세척으로 인한 오염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 갈등 해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이 관건이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첫째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을 위한 정부정책이 요구된다.

 

둘째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및 분산형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시민햇빛발전소를 활성화하고 마을햇빛발전조합에 대한 지원정책을 늘리는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득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는 사업의 진행과정에 주민들에게 사전 정확한 정보전달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현장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갈등이 행정과 주민, 사업자와 주민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대치되고 있어 주민과의 갈등해결 및 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한 민관협의기구나 자치단체별 민간 재생에너지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1.02.18 사무국장 김영철

gb

성명서/보도자료/논평의 최신글